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의 이민 (문단 편집) === 선택권을 가지기 어려운 문제 === 사람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할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유럽권 국가들의 높은 임금과 짧은 근로시간, 각종 복지제도, 양호한 학생인권, 침해되지 않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며 군침삼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해도 과연 그곳에서 받아줄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대한민국은 인근 국가간에도 국경 상호개방을 실시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로 대표되는 '''국경 넘어 그대로 눌러앉는 [[공동시장]]의 혜택'''조차 누릴 수 없다. 유럽인이 아닌 한 [[여권]] 순위를 다룰때 거의 간과되는 부분으로, '90일 무비자'와 '이동의 자유 행사'가 같은 무비자로 취급되지만 사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크다. 이민을 생각한다면 꼼짝없이 꽉 막힌 비자와 느려터진 영주권 루트를 거쳐야 하며, [[폴란드인]]이 [[독일]]로 건너가다 적응을 못해 그만두는 '안일한 이민의 기회'가 [[한국인]]에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다.''' 두번째로 비자(사증) 정책 자체가 가장 한국(자국)을 떠나고 싶어할 동기가 큰 계층의 유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위 이민 이유에서 언급한 하루 16시간 택배를 나르는 택배 노동자나 중소기업의 생산직 사원들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 학교폭력과 병영부조리로 대표되는 사회부조리 피해자들, 무직자들, 자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폐인들[* 한국의 경우, 극도의 집단주의와 자유주의 풍토의 부재,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어 박정희 집권 이후 일상화된 군대문화 및 악폐습이 맞물리며 계층 막론하고 형성된 자폐인에 적대적인 사회 풍조로 인해 서구권 선진국과 달리 자폐인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기약이 없을 정도로 자폐인 차별이 극심한 편에 속한다.]이지만 이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고 결혼이민이나 [[난민|망명이민]] 외에 이민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비자(사증) 정책은 주로 자국의 단순노동자를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장벽이 아니다. 이민을 받는 국가에서도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널려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 안되면 직업군인으로 입대해 귀화할 수 있을 거고 '적어도 한국군보다는 병영부조리도 적고 월급도 많아서 낫겠지' 하면서 쉽게 생각한다.[* 미군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를 쉽게 받아주는 거지 '불법체류자, 유학생, 관광객'을 쉽게 받아주는 게 아니다.] 그냥 그 나라 가서 발품 팔거나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 취업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현지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 될 거라 생각하면서 취업과 관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고르는 경우도 있다. 현지어를 몰라도 취업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워킹홀리데이]]를 쉽게 이민 혹은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력, 경력, 언어 세 가지가 안 되면 그곳에서 필요없다며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를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면 어떠한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취업이민이 어렵다. 설령 한국 안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력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손쉽게 마련할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현지 원어민들의 경제력 향상 및 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부를 갖다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조차도 문호가 제한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다가 능력마저도 부족하다면 더더욱 문호가 제한된다. 선진국의 복지가 좋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은 그렇다 쳐도 적응 문제로 불화를 자주 겪어 그닥 여론이 좋지는 않은데 하물며 인종이나 언어가 다른 이민자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얼마되지도 않는 복지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좋게 볼 자국민들이 있지는 않다. 비숙련 외국인의 해외취업을 무조건 환영하는 선진국은 [[스발바르 제도]]밖에 없다.[* 물론 그 곳은 북극에 가까운 오지인 만큼, 괜히 해외취업의 문이 활짝 열린게 아니다. 거기다 노르웨이어 구사 필수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영주권도 없는 외국인의 직업군인 입대를 환영하는 선진국은 [[프랑스 외인부대]] 밖에 없다. 미국 기업들도 여간해서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만 지원가능'이라는 채용공고를 건다. 외국인을 뽑으면 비자를 마련하는데 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호주인]]이나 [[멕시코인]], [[캐나다인]]은 일정 금액[* [[호주인]]의 경우 단독 $501, 배우자 포함 $1,002, 배우자 노동허가 +$340, [[멕시코인]]의 경우 $160, [[캐나다인]]의 경우 국경 통과시 $50, 차량 이동으로 국경 통과시 $56 필요하다.]을 내면 확실히 불러들일 수 있으니 이 경우 채용될 확률이 높아지긴 한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들로 보충하면 되니 [[H-1B]]에 수천 달러 가량의 도박을 걸 메리트가 '''굉장히''' 희박하다. 설령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회사를 찾아도 다른 외국인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영어권 국가 취업에서는 언어 제약이 적은 인도인이나 필리핀인보다 불리하다. 한국인들은 백인우월주의자 외국인들이 한국을 무시하여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빽없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인종을 가리지않고 그냥 자기 부류외 모두를 차별한다. 그들이 돈 많고 성공한 동양인을 대하는 태도와 별볼일없이 살아가는 동양인을 대하는 태도는 같지 않다. 백인우월주의자가 제일 싫어하고 차별하는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세계적 입지와 경제력 때문에 별 해코지를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백인이라곤 해도 또 사실 그 안에서 많이 나뉜다. [[아메리칸 드림]]을 치면 바로 위에 나오는 팝밴드 콤비나치야가 어디 출신인가. 이질분자에게 관대하다는 [[북유럽]]의 경우도 이민을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난민을 잘 받아주는 거고, 오히려 이민은 일반 선진국들보다 더 빡세게 심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싶으면 칼같이 잘라낸다. 후진국 이민 희망자를 잘라내는 것이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말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라 해도 이민정책이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눈에까지 정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도주의 운운하다가는 본인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득이 높으니 당연히 자금도 넉넉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애초에 정부의 모든 예산은 제한적이다. 속담의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속담이 아니다. 우리도 내 가족들의 안위가 더 소중하잖은가.] 마찬가지로 이민에 관대한 [[싱가포르]]라도 싱가포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라는 조건 하에서나 한국인 이민자를 받아준다. 비숙련 막노동의 목적의 다른 [[선진국]] 이민이면 가고 싶어도 안 받아준다. 따라서 [[국제결혼]] 외에는 갈 방법이 없다. [[http://www.nsf.gov/statistics/sed/2012/|미국 박사과정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미국에서 임시 비자로 박사과정을 끝마친 전세계 14,767명의 진로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더라도, 영주권이 없으면 '''22%''' 정도만이 학계나 기업에 남을 수 있다. 박사를 받더라도 해외취업은 험난하다.[* 참고로, 한국인 중 임시비자를 가진 상태로 미국 박사를 취득한 사람은 2012년에 1,469명.] 더 높은 연봉이나 좋은 조건을 찾아 타국으로 취업이민을 가는 것은 돈 적게 주는 직장에서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경력직]] 이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그런 길을 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 보니 이런 현실 속에서 취업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남더라도 대부분 안정된 직장과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성공률이 낮은 해외 취업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는다. 젊은 (30대) '''고급인력''' 중에서 과다업무로 인한 과로(흔히 공돌이를 갈아넣는다고 말하는 것.)에 시달리거나 혹은 20~30대들의 사상 변화로 세대교체가 되어가면서 공동체주의 문화가 싫은 경우 등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나 취업이민을 하는 것이다. 다만, [[취약국가지수]]에서 볼때, 한국의 [[두뇌유출]]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이 다른 [[선진국]]에 신입으로 해외취업하는 건 다른 나라 출신이 한국에 취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어떤 나라의 젊은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뛰어난 돈벌이 기술을 지니고 있다면 쉽게 취업이 된다. (전문적 석박사 학위 × 원어민 대졸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들어온다. 능력도 취업하기에 부족하고 국제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같은 경우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의 삶은 좋지 못하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가게, 공장 같은데서 단순 [[노동자]], [[생산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정식 영주권을 받고 나서 노력한 끝에 잘 풀리더라도 저소득인 [[자영업]]을 하게 된다. 이민 관련 책자를 봐도 자주 나오는 사례이다. 한국에서 대학교수이니 대기업 이사이니 그러던 이가 이민와서 청소하고 허드렛일하다가 한국에서 알던 이를 만나면 쪽팔려서 얼굴을 보이기 싫었다는 사례. 차라리 한국에서 여러 기술 가진 전문 기술직이 이민와서 언어만 잘 통하면 대박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